|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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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05 | 작성자 | 전하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서울시를 고발합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가뜩이나 개인정보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요? 전화번호 공개라니요. 주소공개도 분통터지는 판국에 내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아닌 일개 개인에게 마구 퍼주는 것입니까? 일개 개인에게 아무리 처벌조항 운운해봤자 무지하고 개인의 이익의 쫏아 정보공개요구를 하는 일개 개인이 과연 그런걸 지키겠는지 의문입니다. 스템프니 모니 하여도 전화번호 고대로 딴데다 베껴 적어서 제3자에게 넘길시 몰로 적발하고 제제를 가할 것니까? 이와 같은 사려로 내 정보가 아무데나 돌아다닐시에는 그땐 서울시에서 책임지실겁니까? 그리고 공개하겠다는 배경을 보면 구역지정 해제등의 동의서 징구시 그동안 전화번호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에 시달려 공개하겠다는 것 같은데...이거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는 아닌지...허참.. 굳이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 공개를 해야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지키것인지 정확한 규정을 정하시기 요청드리고, 스템프 운운하지 말고 딴데 베껴적는 행위는 어떻게 적발하여 벌칙을 할 것인지도 정하시기 요청드리고, 법령해석에도 밝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딴 조합원이 개인정보관리주체를 고발할 경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정하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규정 제정이 도저히 않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전화번호 공개는 정보제공을 동의한 관리주체만 볼 수 있겠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히려 종전 서식에서 주소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며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명부 서식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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