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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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2.24 | 작성자 | 박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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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민 50%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면 반대 50%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50%의 개인재산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마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안에 대하여 10명중 이의가 있는 4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6명은 아무 의견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단 검토는 해야하겠지만 법을 바꿔야겠다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입법예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구나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개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주민 51%의 이익을 위하여 49%의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3분의2 동의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개정은 취소시킴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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