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의견 | ||
|---|---|---|---|
| 등록일 | 2014.02.28 | 작성자 | 조현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합니다. 이 법이통과 될경우 후속조치로 조합설립의 요건도 4분의3에서 3분의2로 낯춰질 가능성이 많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이 찬성한다는것은 2분의1이 반대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51%의 찬성으로 49%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해도 상관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러므로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현행의"3분의2이상의 동의"규정이 크게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