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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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9.07 | 작성자 | 환경쟁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반대의견의 사유 : 그동안의 입찰 및 위탁운영사 선정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설계, 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가 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3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도 외국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와서 상기 자격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신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기존 운영사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세계적인 추세가 폐기물도 자원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업체의 기술도입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의 제한으로 단합 및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조항의 개정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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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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