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책 건설기준 추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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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9.12 | 작성자 | 박차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2-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상기의 지문은 법에서 명기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개정 예고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내용중 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주요목적은 도심활성화이지 임대주택의 확보가 아닙니다. 더구나, 현시점에서 도시성의 회복을 위해 오피스의 용적률을 강화한 상태에서 주거부분마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만 사료됩니다. 서울시가 서민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하겠다는 기본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의 임대주택의 명목상인 확보방안은 지속적인 도심공동화를 야기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으려면 개발하지 말라는 식의 법개정의 결과는 또다시 슬럼화된 도심으로 고스란히 서울시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별적임 임기응변식의 법개정이 아닌 보다 큰 안목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책의 수립과 법적 기반이 완성되어야만 할 것이며 진정 서울시를 위한, 임대세입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보다 폭넓게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다시한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내용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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