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후도 산정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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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5.01 | 작성자 | 이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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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판단기준이 미흡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1990년대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상에 구분 기재했으며 그 이전에 건립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현행 개정규칙을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에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택으로 기재 되어있는 1990년 이전에 건립된 다가구주택을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기재하고자 하여도 당시의 좁은 도로현황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다가구주택의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변경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로현황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다가구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하고, 반대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재건축을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만을 가지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판단하기 보다는 현황사진자료, 세대열람자료 등의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기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별도의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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