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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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8.25 | 작성자 | 홍원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준하여 시행될것 이라고판단합니다. 2.도정법조례 부칙제5조(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규정은 현랭 헌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에 해당 되므로 조례시행에 행정심판의 빌미가 되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폐 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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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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