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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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1.09 | 작성자 | 배우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현행」 제4조(지불시기)①제2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1/2, 거래대금 완불시에 1/2을 가가 지불한다. 「개정(안)」 제2조(중개수수료)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 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냐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를 계약금 지불시, 중도금 지불시, 잔금 지불시 등 지불 금액의 비율로 하되 총액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을 건의합니다. ※ 주택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에 계약금이 1000만원(수수료:8만원), 중도금 5000만원(수수료:48만원), 잔금 4000만원(수수료:32만원)의 비율로 하여 총액은 8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이때 계약금 1000만원을 별도 적용하게 되면 1천분의5을 적용해야하나 1천분의6적용을 주장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 ※ 현 개정(안)은 중개인의 사무처리를 마친 때의 규정이 애매모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계약후 중도에 해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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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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