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 행정입법 조례안은 타지역 복사판 조례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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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8 | 작성자 | 한태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보훈기본법안은 어떻한 방법이던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적극적 관심과 그들의 희생에 더욱 가까이 하여 국민적 정서에 보훈문화의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평한 국가유공자들의 대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에서 행정입법으로 예고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들 많을 유독 강조하고 호국영령과 그들의 유가족 그리고 국유공자들에대한 예우의 실질적 접근 법안은 찾아 볼수가 없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그동안 소외되어온 국가 유공자들과 호국 영령들의 유가족들에대한 위상정립을 재 정립하여 국민적 홍보를 통한 나라사랑정신을 사회 저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폭넓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애국정신의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입법안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입법안이 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해 하지 안을수 없다. 행정입법안을 누가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입법예고한 법안을 만들때 그 법안의 당사자들인 보훈단체와 한마디의 의견도 나누지 않은채 행정입법안을 예고한 것은 보훈단체를 무시하거나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안은 무능한 공무원들의 실태라고 볼수밖에 없다. 그저 타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해야 되다는 생각에 타지역의 조례를 복사해서 예고하는 공무원들의 무관심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없다. 이렇한 모든것을 종합하여 볼때 시에서 행정입법안을 예고한 조례안은 해당 단체들과 숙의를 다시 하여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폐지 하던지 하여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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