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독립유공자 조례안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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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8 | 작성자 | 윤 효 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독립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습니다. 전. 공상군경이나 그 유가족 및 전몰군경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 2,3대 유족보다 희생이나 공헌도가 낮아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독립유공자등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은 폐지를 하시든지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하여 관련 규칙을으로 규정 보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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