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안제7조(복지지원등)정비제안 | ||
|---|---|---|---|
| 등록일 | 2007.03.08 | 작성자 | 박용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o. 입법예고 조례안중 제7조(복지지원등) (1).(2).(3)호까지 온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만 나열,국가유공자 (유족등) 4개보훈단체 에게도 (1).(2).(3)호와 동등한 자격과 대우를 명시 되어야 하며, ㅇ.국가유공자 전체를 예우하는 조례안이 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 타시도 조례 보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람니다. ㅇ.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조례안 입법자체를 폐기함이 타당할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