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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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9 | 작성자 | 신덕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치신 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입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생각이 듭니다. 독립유공자만 나라를 위해 애쓰신분들이 아닐진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조목조목 항목별로 발의되어 있고,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이 안을 뜯어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름만 국가보훈대상자 란 명목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 여겨집니다. 이 조례가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닌 전체 보훈대상자의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해 다시 입법고시하는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조례는 나라를 위해 목숨과 젊음을 바친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상처로 남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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