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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세대 주민들도 쾌적한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적극 반대)
등록일	2007.03.09	작성자	김재환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는 이 법을 깊게 생각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1. 1M이격으로는 옆집간 소음, 채광 통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토굴같은 생활이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시민 건강에도 많은 저해가 됩니다. 2.건축주는 채광 통풍이 열악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임대나 매매가 어렵게 되고 결국 슬럼화되어 건물 값어치가 떨어져 더더욱 건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을 하드라도 가진자만 더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3.다세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삶의 질은 더욱 핍폐하여 집니다. 쾌적한 아파트보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낮에도 불을 켜야하므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는 어려운 살림을 더 어렵게 합니다. 4.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잠만 자는 곳이 되며 하루종일기거하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풀 한포기 없는 삭막한 공간에서 살게 되어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 잠만 자는 베드 타운으로 전락되고 정서가 없는 삶은 더욱 각박하여 집니다 . 5.어렵고 힘든 사람일 수록 맑은 공기 따사로운 햇볕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누릴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무료로 제공하는 자연의 선물이라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햇볕은 자연치유력도 높일수 있고 삶을 밝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6.주택 정책을 후퇴하는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주택난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주거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까지 주택난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선진 주택정책이 아닙니다. 7.정책 입안자와 시장은 단 하루라도 이런 곳에서 체험생활하여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간의 소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고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은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하고 통풍이 되지 않아 그야말로 감옥보다 나을것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8. 가진자와 없는자를 가르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아파트의 좋은 환경보다 질적으로 더욱 열악하여진 주택을 공급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하여 질 것입니다. 9.가지지 못한 시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정책을 입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10.다른 대안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건설과 아파트 용적율 완화, 전세아파트공급만 성공하여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공간이 마련됩니다. 졸속된 정책을 급하게 서둘러 정책을 펼 때 실패는 자명합니다. 11. 이 모든 것은 가장 살기 좋다라는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서초구에서 2년간 밀집된 다세대에서 살아본 경험을 가진 자가 직접 체함하고 글을 씁니다. 부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다세대주택 1층에 살았는데 바로옆 하수구에서 나오는 모기떼극성으로 밤잠을 설쳤고, 통풍되지 않은 곳의 찜통같은 더위에 시달려야 하였으며, 채광되지 않는 어두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숨 막혀 죽는줄 알았습니다. 4m도로와 접한 집은 마을버스가 다녀 먼지로 창을 열지 못하였고 버스가 다닐 때 마다 집까지 흔들릴정도로 진동이 심하였고 밤늦게까지 흔들거려 잠을 못 잔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인근한 가로등의 불빛은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고 불량배들이 밤늦게까지 가로등가에서 떠들고 웃고하는 소음으로 정신이 돌아버릴정도였으며 정말 미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웃간에는 애완견이 짓는소리와 부부싸움하는 소리, 아이들을 나무라는 히스테릭한 여인들의소리가 가슴을 짓눌렀고 새벽에 청소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카로운 소음 이 모두 인동거리가 짧아서 오는데 기인 한 것입니다. 집을 들어서 옮기고 싶을 지경을 몸소 한번 체험하여 보십시오. 직장에서 퇴근하기가 겁이 날 정도였던 그 시절이 너무 안타까워 쓴 글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두어 쾌적한 임대아파트를 싸게 공급합시다. 집 가지고 땅 가진자들을 배 불리고 주택업자만 쌍수 드는 그런 무리한 정책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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