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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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9 | 작성자 | 환경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진정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긍합니다. 일조권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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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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