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조권완화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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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0 | 작성자 | 고석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일조권 완화가 누구를 위하는 정책인가요 - 단기적인 주택공급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도시정비 및 괸리를 망치는 정책이 아닌가요 - 재건축관련법령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 제정하면서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녹지, 주차장등을 확충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녹지공간 및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없는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여 구역지정시 노후도 요건을 15년으로 완화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단기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수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도시정비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투기꾼만 지분쪼개기로 엄청 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네요 -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서로 싸워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법은 왜 만드나요 - 현대화되고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 점포 앞에서 영세한 재래시장의 현실은 참담 합니다 - 이러한 현실을 알고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것처럼 일조권도 완화해주고 절차도 완화하여주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칼자루를 휘두르면 법이 무슨소용 인가요 - 특별법이 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법인지 안되는 명분만 찾으라고 있는 법인지요 - 특별법 대로 용적률 등을 완화적용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법은 완화 됐는데 협의 과정에서 짤리고 심의에서 짤리고 - 법령의 개정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을 잘해야 특볍법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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