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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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1 | 작성자 | 오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입번예고 진행 법률중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7~9인승의 일방적인 세제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의견반영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관리 편의식 배기량별 CC 부과율을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9인승 스타렉스,카니발의 경우 배기량이 9인승기준으로 동력설계되어 2500CC 이상급이므로 CC 부과시 3000CC 중대형차의 에쿠스 세금과 동일해 지므로 형평성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됩니다. 범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합세제분류를 따로 CC 로 부과하던지 OECD 기준으로 행정편의식으로 개선입법을 할경우 각종 유류세 또한 OECD 기준으로 바뀌어 현재 각세제를 없애야 하며 OECD 기준으로 CC 부과 하려면 차량가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세제개편을 하시어 다른 시도처에서 하지 못한 멋진 서울시의 지방세제를 구축하여 OECD 못지않는 세제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할경우 서울시의 지방세법 거부의사를 밝히오니. 업부에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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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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