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세대 주택 일조권,주차대수,건페율 일부 완화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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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3 | 작성자 | 신인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주택을 위한 법규 완화를 환영합니다. 개정하는 법규는 단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문제점) 1.현행 건축법상 일조권인 진북방향에서 건물 높이의 2분지1이상을 뛰우고 2.현행 법정주차 대수 세대당 1대 주차로 계속하여 적용되고 3.현행 도시계획조례 건페율 주거지역 50%~60%를 적용하면 소형 대지(100m2~200m2)에서는 개정 전후 조례와 차이가 없고 서민주택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법규일뿐 개선된 효과가 없읍니다. (개선점) 6m이상 도로, 공지,공원을 일면이 접촉하는 대지에서는 일조권,주차대수,건페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1.일조권 -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할경우 2층~5층까지 진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2.주차대수 -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할경우 주차대수는 세대수의 70%로 완화해야 합니다. 3.건페율 -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할경우 건페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개선 사유) 일조권과 건페율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흉물스럽게 합니다. (건물 상층 부 쭈구러짐 현상,건물 내부의 면적 과소 현상) 흔히 다세대 주택의 3층,4층,5층 부분이 일조권 적용으로 외부를 쭈구려서 기형적인 건축물로 축조되고,건페율 축소와 일괄 적용으로 소형 필지의 건물 내부는 과소한 저질 서민주택이 될것입니다. 건물로써 미관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페율과 일조권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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