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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특별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일	2007.03.15	작성자	차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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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의료급여대상자로 축소한 부분삭제 조례안 제7조 2항의 우선반영대상은 독립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의료보호수급권자로 한다"는 내용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조항의 어떤 항목에도 찾을 수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되어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적용 부분 조례안 제7조 3항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질적보장대책의 요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독립유공자등이 할 수 있었음에도 실적이 단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률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질적보장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국가유공자와 분명한 구별요청 이제까지 독립유공자유가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것은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한대 따라 지원은 많아졌으나 예산문제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만 보더라도 독립유공자유가족의 등록인원은 4,340명인데 반해 국가유공자유가족의 등록인원은 209,387명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유가족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반해 독립유공자유가족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지원은 국가유공자유가족과 독립유공자유가족이 비슷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유공자유가족을 지원하다보면 당연히 소수인 독립유공자유가족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지원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2(생업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관계단체와의 관련성을 염두하고 독립유공자유가족을 국가유공자유가족들과 동일시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률신설의 의미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가단체에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아야 하고 또 다수의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유가족의 특성상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가고 그 지원은 손자녀까지로 한정되어 인원은 더이상 늘어날 수 없는데 반해 대상자는 사망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유가족은 6.25유자녀를 제외한 상이군경 및 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나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아무래도 다수를 위해 먼저 쓸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소수인원을 보유한 단체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때 본 조례 제7조 규정은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대상을 한정하기 보다는 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 공공시설매점등 설치계약관련개정조례안검토자료 및 임대현황
첨부파일	참조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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