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환경 후퇴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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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5 | 작성자 | 권희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환경 개선이 되지않고 후퇴 하는 입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반대 합니다. 1. 주거환경이 지금도 열악 한데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은 햇볕을 보지 말고 살라는 것과 같으네요 2. 집과 집의 간격이 좁아 지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것인지 (건폐률이 달라지는건지) 아니지요 3. 소방관계도 문제가 없는 지 4. 이웃과 서로 엿보며 사생활 침해는 없는지 5. 남북에 붙은 집중 남쪽집이 새로 4층 집을 지을경우 북쪽 집은 2층아래는 하루종일 햇빛 을 보지못할때 이웃간의 분쟁은 어덯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후퇴하는 입법은 있을수 없다고 보며 주거환경이 개선 으로 입법을 마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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