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적극 찬성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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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7 | 작성자 | 김 영 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건축조례 다가구 다세대 일조권 완화 방안을 적극환영 합니다.] 1) 현행법은 일조권 및 건폐율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3-4층부터는 북쪽방향을 남쪽으로 뚝 띄어서 건축을하여서 넓은 대지에 건축을 하였어도 4-5층에 올라가서는 우마차나 다닐수있는 좁은 굴 다리 같아 편히 생활할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건물 모양도 좋지 않음. 2) 현행법에 의해 2000년대들어 현재까지 지은 주택들 대부분이 준공 검사만 마친후엔 띈부분을 벽과창을 달아 땅 아래에서 4-5층끝까지 수직을 이루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임에도 당국의 방 관속에 일조권을 위해 강화된 현행 건축 조례는 너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3) 현행건축 조례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대지40-60평 정도의 서민주택 소유자들은 건축20-30년이 경과하여 붕괴의 위험도 배제할수 없는 노후 주택임에도 재건축을 할수가없습니다. 4) 건축을 해봤자 1)항과 같은 이유로 용적율 만큼 지울수가 없어 건평이 오히려 축소 되어 부가 가치가 전혀없고 오히려 빚을 지는 결과가 올수있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일조권 및 일부 조례규정 완화 방침은 서민들의 전세난의 어려움을 감소하고 서민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즉 서민을 위한 조치라 사료 되어 적극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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