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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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9 | 작성자 | 김동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으뜸행정을 구현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다를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이잖아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뭔가 남다른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습니다. 보다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전.공상이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및 지원을 차별하하여 독립유공자등 으로 특정하는 것보다 보훈대상자로 넓히고 관련 규칙으로 규정 보완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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