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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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9 | 작성자 | 김승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독립유공자 유가족들만의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등등의 대상자가 있고 그분들 역시 구국(救國)을 위해 희생하셨으며 평생을 고통의 생활로 연명(延命)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漏落)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의『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에 대한 개념(槪念)조차 모르는 무지(無知)의 소치(所致)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현실에 부합(附合)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혼신(渾身)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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