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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세계속의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구상하시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등록일	2007.03.20	작성자	목정배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살기좋은 서울을 위해 만전을 기하시는 시장님! 시의원님! 그 외 시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폭탄테러로 고(故)인이된 윤장호(27.특전사)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와 관련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제정 2005.5.31 법률 7572호] 제1조(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8조(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을 통해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거 법률에 의거 2006년 10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하 첫 국가보훈위원회의 결과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지시되었으며,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를 반영코저 각 관련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하여, 현재 이미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자치체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약 20%가 주거 생활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되고 체계화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가보훈기본법과 기타 보훈법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평생 동안 소외되어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지자체의 최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향된 선진 조례가 되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김광현의원 외 82명의 대다수 의원분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단체와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근거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적절한 조례의 내용으로 발의되어 본인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 동일한 조례를 행정 입법예고 하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김광현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조례안과 비교시 뒤 늦게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조례안은 그 내용이 제한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한정되고, 일반 사회복지조례보다도 퇴보되는 조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는 어떠한 취지로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되고 김광현 의원 조례 발의안을 방해 또는 그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발의와 행정 입법예고 등을 통해 좋은 취지의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서울시에서 보다 못 미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희생과 공헌이 없이 대한민국 현재의 국가가 이룩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선진국의 외형적 도시의 모습은 갖추었을지언정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의 국민적 정서가 없다면 분명 그 나라는 존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는 국가가 진정 아름다운 도시일 것입니다. 건의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위한 분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도 모법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코자 하신다면, 김광현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행정 입법예고 등과 같은 이중 발의 절차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를 지연되거나, 그분들의 예우가 퇴색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슴을 다시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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