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조례 개정 관련 의견제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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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0 | 작성자 | 추대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보훈회관 건립기금등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 소재한 25개구청중 보훈단체 조직기초분야 10개구청은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읍니다. 15개 구청은 서울시의 예산배정으로 보훈회관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이 없 는 구에 한하여 우선권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은 평등의 원칙범위내에서 우선 서울시의 조례상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동일선상에서 복지지원되 는 모범조례 개정을 구청별 차등이 없는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를 의견제시합니다. 의견 : 반대 사유 : 으뜸 행정을 구현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다른 광역시 조례에 비하여 다를바가 별로 없네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관련법 에 근거하여 뭔가 남다른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광헌의원등 82인이 서명한 해당조례(안) 을 참조하였으면 좋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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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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