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를 차별대우하는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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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0 | 작성자 | 허수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보훈회관 건립기금등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 소재한 25개구청중 보훈단체 조직기초분야 10개구청은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읍니다. 15개구청은 서울시의 예산배정으로 보훈회관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이 없는 구에 한하여 우선권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은 평등의 원칙범위내에서 우선 서울시의 조례상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동일선상에서 복지지원되는 모범조례 개정을 구청별 차등이 없는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를 의견제시합니다. 의견 : 반대 사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독립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습니다.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가족 및 전몰군경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 2.3대 유족보다 희생 이나 공헌도가 낮아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독립유공자등으로 특정하는 것 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넓 히고 관련 규칙으로 규정 보완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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