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조례 개정 관려 의견제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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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0 | 작성자 | 김진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보훈회관 건립기금등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 소재한 25개구청은 보훈단체 조직기초분야 10개구청은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읍니다. 15개구청은 서울시의 예산배정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이 없는 구에 한하여 우선권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은 평등의 원칙범위내에서 우선 서울시의 조례상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동일선상에서 복지지원되는 모범조례 개정을 구청별 차등이 없는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의견 : 반대 사유 ; 의원법인데 제안발의와 같은 날짜에 서울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무슨 연계 관계가 있는가요 ? 의원입법안과 행정입법안이 조례 명칭은 같은데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재정 소요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왕이면 다른 광역자치단치단체 조례보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더 예우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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