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행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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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0 | 작성자 | 서진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김광현의원 등 82명의 시의원분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단체와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근거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적절한 조례의 내용으로 발의되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 동일한 조례를 행정 입법예고 하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김광현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조례안과 비교시 뒤 늦게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조례안은 그 내용이 독립유공자에 국한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한정되어, 일반 사회복지조례보다도 퇴보되는 조례로 보입니다. 이는 어떠한 취지로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되고 김광현 의원 조례 발의안을 방해 또는 그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발의와 행정 입법예고 등을 통해 좋은 취지의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서울시에서 타 지역보다도 못 미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시정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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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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