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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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0 | 작성자 | 이경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보훈회관 건립기금등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 소재한 25개구청중 보훈단체 조직기초분야 10개구청은 보훈회관이 건립되엇읍니다. 15개구청은 서울시의 예산배정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이 없는 구에 한하여 우선권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은 평등의 원칙범위내에서 우선 서울시의 조례상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동일선상에서 복지지원되는 모범조례 개정을 구청별 차등이 없는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다른 8개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해당 조례 제정이 늦어지기에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쫒아가는 조례가 아니라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조례안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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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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