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 ||
|---|---|---|---|
|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한 재 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으뜸행정을 구현 한다지만 서울시조례가 다른 광역시 조례보다 뒤뜰어지는 같다.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법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조례는 시의회 입법예고한 조례와 동떨어지게 틀린거 같다. 서울시 김광헌의원외 82명이 서명 발의한 조례안을 참조하길 바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인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다.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가족 및 전몰군경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 2, 3대 유족보다 희생이나 공헌도가 낮아 차별대우를 하는 것인가?! 서울시 조례 규정은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정하는 것 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넓히고 관련 규칙으로 규정 보완하는게 좋을듯.... 조례 개정은 진즉 있었어야 합니다. 무늬만 갖춰진 조례보다는 뭔가 차별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