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

  • 규제개혁
  • 개념 및 의의
행정규제
  • 규제의 개념(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규제의 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규제의 필요성 : 문제 해결 시 ①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 ② 정부개입의 수단으로서 규제 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
    • 규제수준의 적정성 :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
    • 규제순응의 실효성 :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개혁
  • 규제환경의 변화
    • 규제는 특정 시대의 경제·사회적 배경 하에 생성된 것으로, 경제·사회적 배경 또는 환경이 변화되면 규제도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 정보화, 금융분야의 발전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규제개혁의 의의 및 목적(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 규제개혁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지 또는 시대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거나,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여 규제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문제점 있는 규제생성을 억제하고 시대 역행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함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