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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는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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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견 : 안 제5조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해당 법률은 2015.12.29.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등 부수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장기 지연으로 인한 토지지가상승, 인근 주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비가역적 개발에 대해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임.
-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방지하고, 충분한 사전검토 이행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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