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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91
공고일자	2022.09.01	담당부서	공정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22.09.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5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여 효율성, 적합성 등 종합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사무 센터기능에 부합하는 사업집행기능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공유지 무상임대’ 조항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특구(한시사업)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11조)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안 제12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 마. 사회적경제 특구(한시사업)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16층 공정경제담당관 2) 이메일: kanu277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5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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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김성우	2022.09.21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