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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제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관리방안 마련(안 제2조)
나.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추가(안 별표1)
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문구 정비 및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서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마.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추가(안 별지 제4호서식)
바.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33-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2) 전자우편: moon93@seoul.go.kr
3) 팩 스: 02-768-8863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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