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 목록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진행사항	공개여부	조회
	087933	2024-01-02	여러세대 부동산강제경매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32	2024-01-02	공모전 우승 혜택 허위/과장 기재 관련 고발이 가능한지, 민원신청 시 추후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31	2024-01-02	결정된 조정조서 문항에 민법 398조 제2항이 적용가능한가?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30	2024-01-02	부당이등금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9	2024-01-01	법인창업후 폐업시 지분정리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8	2024-01-01	인지 송달료 환급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7	2023-12-31	경합범 일무 무죄 시 형사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6	2023-12-31	모욕죄에서 공연성 성립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5	2023-12-31	전세집 침수관련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답변완료	비공개	0
	087924	2023-12-31	전세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계약서 작성 거부	답변완료	비공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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