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오형근 | 작성일시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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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표권 관련 질의 | ||
| 질문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행정관청의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위 사건을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해당 법무법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조사한 다음, 만일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보완을 요구하여 이를 보완한 다음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대표권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청구인의 대표권 하자가 있음에도 재결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해당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을 소명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구두심리기일에 이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행심 2011-616 서건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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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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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오형근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대표권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행심 2011-616 사건의 경우 조합자체가 청구인으로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며,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조합내부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가인께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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