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오형근 | 작성일시 | 201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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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행심 2011-616 관련 답변내용(2011.11.11.자) 에 대하여 | ||
| 질문내용 |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행심 2011-616 사건의 청구인은 “조합”(법인)이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추진위원회의 내부문제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당사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인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그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이전에 먼저 이를 심리ㆍ조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대표자(위원장)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5.06.17. 종로구 승인)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동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주민총회 결의 없이 동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보궐선임한 경우이므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위원장)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추진위원회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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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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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오형근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행심 2011-616 사건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자체가 청구인으로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며,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조합내부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참가인께서 주장하신 위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거친결과 내린 결론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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