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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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창원	작성일시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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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판단만 하고, 법률판단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내용	서행심 2013-104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결서의 내용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를대여 받았고, 피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 곽종순은 현금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이주비를 대여 받았다는 사실판단,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했다는 사실판단과 더불어 이에 대한 법률판단은 왜 하지 않았는지? 결론적으로, 이주비를 대여 받는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없고, 강제집행당하여 패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재결서 내용의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재결서 관련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행정심판상담"에서는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