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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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귀 위원회가 서울시로 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근거 | ||
| 질문내용 | 요컨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며 그 심리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결서의 내용을 서울시의 공적으로 발표된 결론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명시된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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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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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위원의 독립성을 도모하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어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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