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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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서대문구청에 답변을 전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 ||
| 질문내용 | 진 정 서 수 신 : 서울시장 특별시장 박원순 제 목 :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문 철학이 없는 서울특별시 행정 헌신과 봉사없는 서울시 공무원 윤리없는 법무공무원 헌법과 법률이 없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일당에 눌려 불법을 불법이라 말 못하는 벙어리 심판관 법 정의가 흔들릴 때 나서지 못하는 법무공무원 부정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지 못하는 법무담당관 불의 불평등에 저항하지 못하는 법무팀장 어려운 일에 바른말 하지 못하는 주무관 각설하고, 서행심 2013-104와 관련입니다. 형사고발(형법 제123조) , 손해배상청구, 주요일간지에 기사화하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원순시장에게 직접 회신을 구합니다. 서대문구청 하급 공무원에게 답변 전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질문1) 이주비 은행대출 알선 받은자는 조합원 신분이 명백하여 현금청산 받을 수 없는지? 그 법률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2) 미이주자로 강제집행 받는자는 현금청산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현금청산 받을 수 없는지? 그 법률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2014. 1. 16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2길 18 2층 북아현동 (우) 120-818 진정인 곽 종 순 진정인 현 창 원 <답변> 1. 먼저 현창원님의 문의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현창원님이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 여러건이 진행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행정심판 심리를 포함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창원님이 문의하신 서행심 2013-104 사건은 이미 재결이 되어 각하 및 기각 된 사안입니다. 각하 및 기각 사유에 대하여는 기 발송된 재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창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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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01-16 박원순시장이 직접 답변하라(562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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