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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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심판위원 탄핵 진정서 | ||
| 질문내용 | 탄핵 진정서 사건명 : 탄핵 민원 청구인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2길 18 2층 (우) 120-818 곽 종 순 현 창 원 청구 취지 행정심판위원 손기식 하공호 김동윤 최창회 김경희 정연순 황보연 이용건을 파면한다. 청구 원인 (1) 심판관 손기식등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이 코끼리 다리인지 코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法典에서 법률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주장이 곧 법이요, 행정청의 결론이 해답인양 그 해답집을 그대로 복사하여 부쳐넣기하는 수준의 기술만 가지고 있어 양질의 법률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2) 손기식등은 심판관으로서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고도 봉사로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제왕적 기질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송사를 처리할 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희롱하는 조합과 법률을 장난질하는 구청 공무원 부추겼으며 금전지향적인 욕심이 커서 불법과 부정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 서울시 행정심판업무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손기식등을 파면하여 사법질서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0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2길 18 2층 북아현동 (우) 120-818 진정인 곽 종 순 진정인 현 창 원 <답변> 1. 먼저 현창원님의 문의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현창원님이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 여러건이 진행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행정심판 심리를 포함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기 발송한 재결서 및 민원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창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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