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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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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처분성 여부 4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2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2009.09.28 서행심 2009-578 )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4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2009.08.10 서행심 2008-619 )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40
구립보육시설재위탁불가통보처분취소 (2008.09.22 서행심 2008-587 )
구립보육시설재위탁불가통보처분취소
39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2008.07.21 서행심 2008-400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38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2008.07.21 서행심 2008-432 )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37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2007.12.05 서행심 2007-983 )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36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2007.11.21 서행심 2007-838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35
농지원부기재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 (2007.06.20 서행심 2007-248 )
농지원부기재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
34
징계이행 등 (2006.12.07 서행심 2006-513 )
징계이행 등
33
통장해촉처분취소청구 (2004.11.24 서행심 2004-392 )
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