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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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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기타 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4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2014.12.31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43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2013.06.24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42
낙찰취소결정 취소 (2012.10.22 서행심 2012-659 )
낙찰취소결정 취소
41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2008.07.21 서행심 2008-432 )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40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2005.09.04 서행심 2005-215 )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39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 - 289 )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8
분뇨등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05.31 서행심 2004-162 )
청소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 장비가 과다한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에 청소물량의 큰 증가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규허가를 할 경우,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67 )
공유재산을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20년이상 점용하였더라도 이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어서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6
공공하수도사용폐지신고수리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04 )
역수상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2.06.24 서행심 2002-272 )
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행위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