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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교통운수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06.12.07 서행심 2006-55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인가거부처분취소 (2006.11.15 서행심 2006-55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인가거부처분취소
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5.12.29 서행심 2004-453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38
행정정보비공개결정취소및공개이행 (2005.12.09 서행심 2005-333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취소및공개이행
37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5.11.17 서행심 2005-302 )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36
건축주명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005.07.20 서행심 2005-138 )
건축주명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11.24 서행심 2004 - 402 )
설사 감경하고자 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내용과 상관없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11.24 서행심 2004 - 312 )
개인택시 부제위반의 경우 시민신고에 따른 1/2 가중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다.
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 - 302 )
시내버스 8대가 약 25분 간격으로 면허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청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1회로 보아 포괄하여 1건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 - 312 )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가 네비게이션시스템에 부가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차량 운행중에는 TV시청이 곤란하다면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