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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교통운수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 - 253 )
청구인이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의 ‘개별용달’표시판의 기존 글씨를 제거하고 도색하여 다시 부착하려고 건조시키는 동안 자동차외측표시 미필로 적발되었다면 이는 단속시 주변 여건이나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단속이다.
3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04.06.29 서행심 2004 - 188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양보와 방어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6.09 서행심 2004 - 139 )
사업구역 외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촬영한 사진 외에 그 이후 차량의 운행경로 등 사업구역외 영업여부를 판단할 사실확인이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28
마을버스노선신설부결처분취소청구 (2004.04.07 서행심 2004 - 74 )
인근 주택가와 상가주민의 반대가 있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의 어려움과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으며, 아파트에서 인근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마을버스노선신설안을 부결한 것은 정당하다.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0 서행심 2003-382 )
택시요금 영수증의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난다면 영수증 발급기 작동불량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0 서행심 2003-370 )
사업구역 외 승객의 호출을 받아 승객을 태우지 않고 사업구역 외로 나가서 당해 사업구역 내로 운행하는 것은 일시적인 귀로영업으로 볼 수 없다.
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64 )
택시 및 대여사업의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내부처리지침을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준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63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증차신청에 대하여 민원발생을 이유로 동 사업자가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버스를 증차 신청한 노선으로 변경운행하라는 개선명령은 적용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3
무단방치차량처리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61 )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2
개선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1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