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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교통운수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16 )
사전 안내는 법령상 행정청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전 안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9.25 서행심 2002-356 )
사업구역외 구역에서의 차량의 대기사실 외에 그 이후 차량의 운행경로 등 사업구역외 여부를 판단할 사실확인이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분을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9.04 서행심 2002-332 )
소규모 콜사업자가 콜명칭과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한 것은 불법부착물 금지명령에 위반된 행위이다.
18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처분이행심판청구 (2002.07.30 서행심 2002-296 )
건축허가 신청이 선행되지 않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52 )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이 선행되지 아니한 채 개선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3.19 서행심 2002-99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적발 즉시 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22 서행심 2002-59 )
법령에 행정청의 권리만 규정되었을 뿐 개인의 신청권이 미규정된 경우의 의무이행심판은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어 행정심판대상이라 볼 수 없다.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22 서행심 2002-59 )
사업용 차량의 상호미표시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22 서행심 2002-209 )
버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의 일시적인 면허노선 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2 )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