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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교통운수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1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9 )
지역적 특성 및 공익침해우려 등을 고려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반려처분은 적법하다.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60 )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양도자의 운전면허취소로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양수자가 제3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신고한 것을 반려처분함은 부당하다.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513 )
부담적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60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작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좌우 전조등을 탈부착하 였다면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25 )
단속당시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현장지도조치로 가능하였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37 )
법인의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에 따라 선임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자동차매매업무를 대행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46 )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가 당해 사업구역으로 귀로중 사업구역밖에서 한 일시적인 영업은 그 사업구역안에서 한 영업으로 봄이 타당함.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322 )
승객이 음주상태에서 택시승차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승차를 요구하였다면 이에 대응한 운전자에게 불친절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7.06 서행심 2000-70 )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운행하였다는 기초사실이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2
자동차견인조치원상회복및손해배상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66 )
견인조치가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고 차량을 회수하였다면 그 견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