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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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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도시계획 6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75 )
청구인 토지 앞 타인의 대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초의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이행하여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상 경제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한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으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
개별공시지가처분취소및하향결정요구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9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19
택시차고지구역결정신청부결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의 부결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택시차고지 구역결정 부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8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303 )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역수상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7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74 )
상가임대차의 중개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귄리금 중개도 부동산중개업법제2조의 중개업무에 해당된다.
16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78 )
중개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5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17 )
민원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4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53 )
현황도로를 제외한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43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
12
개발행위허가신청이행심판청구 (2002.07.22 서행심 2002-310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