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

  • 홈
  • 행정심판
  • 행정심판재결례
  • 분야별검색
분야별 검색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통운수
도시계획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로·건설
일반행정
기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산업경제 5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0
농지원부기재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 (2007.06.20 서행심 2007-248 )
농지원부기재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
19
담배소매인지정신청부적합처분취소 (2006.12.07 서행심 2006-656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부적합처분취소
18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신청반려처분취소 (2006.10.27 서행심 2006-397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신청반려처분취소
17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2006.07.20 서행심 2006-273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16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2004.09.13 서행심 2004-324 )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5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2004.07.19 서행심 2004-317 )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것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
14
노동 조합설립신고처분무효등확인심판청구 (2004.07.19 서행심 2004-221 )
재개발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 직원이고, 본사소속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회사의 주택관리처에 있어 사용자가 아니다.
13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04.19 서행심 2004-92 )
석유판매업 허가권자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2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2004.03.08 서행심 2004-42 )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한 사항을 단지 집단적으로 제출한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1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4.28 서행심 2003-130 )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