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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도로/건설 4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9.06.22 서행심 2009-419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9.04.20 서행심 2009-134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8.12.15 서행심 2008-855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8.09.22 서행심 2008-636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2007.09.20 서행심 2007-675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0 서행심 2003-369 )
전소유자가 점용허가 받은대로 변경없이 사용하였어도 허가받은 면적 외에 초과하여 주차장진입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24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49 )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의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기간 중 동 시설의 소유주가 대다수 변경되었다면 그 소유 기간에 따라 분리하여 각 소유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고시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28 )
도시계획안의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관계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안이 결정되었다면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10.23 서행심 2002- 390 )
청구인이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한 처분전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는 송달이다.
2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2.10.23 서행심 2002- 409 )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부실건설업체로 조사 판명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