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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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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도로/건설 4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70 )
체납독촉고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다.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44 )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8
건축주명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00 )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함
7
건축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379 )
건축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6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6.09 서행심 2000-152 )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5
도로확보의무이행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63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58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3
공공하수관로관리유지의무이행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7 )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익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음.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40 )
변상금부과처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및 제31조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였다면 그 처분은 형식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1
도로점용(차량출입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52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그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장애 등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반려한 것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